박은태 이사장 “한국, 저출산 예산 배 이상 필요”

참가 학자들 ‘전담 정부부서 설립’ ‘홍보활동 강화’ ‘인구 교육’ 주장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인구문제연구소 정기 간담회가 ‘한국 인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 27일 서울 청담동에서 열렸다.

박은태 (사)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최진호 수원대 교수, 전광희 충남대 교수, 신윤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 이시백 서울대 명예교수, 박상태 서강대 명예교수, 김태헌 교원대 명예교수, 신의향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남훈 한양대 명예교수, 신용대 건대 석좌교수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진행을 위해 전광희 교수가 ‘Korean Dispora’, 신윤정 연구위원이 ‘가족수당제’, 박은태 이사장이 ‘Indicative Plan’에 대해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인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저출산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조화’ ‘저출산 문제 전담 정부 부서 설립’ ‘출산 장려 홍보활동 강화’ ‘장기적 관점의 인구 교육’ ‘인구정책의 보편적·선별적 조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자세한 발표 내용은 곧 추가 기사로 보도될 예정.)

박 이사장은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다”라며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금 등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올해 전체 예산인 407조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이 종전보다 인상된 22조 수준이라 밝힌 그는 “저출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GDP의 1.5% 정도로 OECD 출산율 평균 1.7을 따라가려면 최소 배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출산율이 1.67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OECD 평균치에 도달한다는 것과 저출산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로 잘 알려진 프랑스를 사례로 들었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5% 가량을 저출산 관련 정책에 투자하는데 반해 서울은 예산의 0.6%를 지원해 출산율이 0.96 수준이라 설명했다.

또 프랑스의 경우 국가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 때 지급되는 ‘가족 수당’ 예산의 60%를 기업이 부담한다.

기업은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수혜자로 ‘노동자·소비자가 늘어난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가족 수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는 “돈을 썼을 때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어야 기업도 동참을 할 것이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예측하기 위해 남녀 고용률, 노동시간 등 인풋아웃풋 테이블 모듈을 선정해 시뮬레이션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뿐 아니라 인구 증가의 주체가 되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기금 등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저출산 정책이 지시계획(CP·Command Planning)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에서 프랑스처럼 유도계획(IP·Indicative Planning)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1965년 경제기획원 지휘 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구문제연구소’는 정부에 등록된 최초의 연구소로 박 이사장은 1977년 제5대 이사장에 추대돼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그는 향후 연구소를 지속시키기 위해 문서 전자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보존할 계획이라 전했다.

인구문제연구소는 파리대학 출판부와 제휴해 ‘인구학 입문’을 발간했으며 전자책으로도 출판했다. ‘인구논집’ 1호~30호의 전자책은 편집 중에 있으며 오는 2018년 초 ‘디비피아’(DBpia)에서 열독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주기적으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며, 오는 2019년 국제인구회의(ICPP) 개최, 대전시에 ‘인구 회관’을 건립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그는 “인구와 관련된 논문, 자료 등 모든 것들이 종합된 ‘인구회관’을 건립하고 싶다”며 “추후 대전시에 기증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