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저출산·고령화’ 해법 

“한국인구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전문게재)

<전체 목차>

① 서론

② 세계 인구 변동

③ 인구와 경제학

④ 경제개발과 인구정책

⑤ 초저출산과 한국

⑥ 인구구성의 불균형

⑦ 인구감소의 사회적 대안

⑧ 롤 모델 프랑스 인구정책

⑨ 가족법제정, 교육제도개혁,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⑩ 출산장려 GDP 3% 지출

⑪ 민관 컨소시엄 설립

① 서론

2001년부터 16년간 출산율 1.3이하 ‘초저출산’ 상태 지속

인구구조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돼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경제개발과 가족계획을 동시에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가족형태가 핵가족으로 변하고 출산율이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5년 인구 2천860만 명, 1인당 GDP 105불에서 고도성장을 해50년 만인 2015년 인구 5천160만 명, 1인당 GDP 2만8천불의 산업국가로 변모했다.

또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출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1971년 유소년(0세-14세)비율이 43%에서 2015년에 13.9%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노인(65세 이상)비율은 3%에서 13.1%로 증가해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한국의 15-49세 가임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1965년 5.16의 고출산에서 1983년 대체출산 수준인 2.06으로 집계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2001년부터 16년간 출산율 1.3이하의 ‘초저출산’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5년 3천763만 명에서 2115년에는 2천581만 명으로 약 30%가 감소되고, 고령인구가 전체의 42.5%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인구구조가 ‘항아리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기본계획’이 착수돼 40조3천억 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차 저출산·고령화 5개년기본계획’으로 70조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에서 2016년 ‘1.17’로 불과 0.04 증가하는데 그치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프랑스는 장기간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안보, 경제성장 둔화 등 여러 문제를 경험했고,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고 프랑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강력한 출산장려책을 추진했다.

출산이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자산’(Public Goods)이라고 인식한 뒤 출산, 보육, 교육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시행했고 출산율 2.0을 달성했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 사회’(노인비율 7%이상)에서 ‘고령사회’(노인비율 14%이상)로 진입하는 데 1세기가 넘는 115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불과 18년 만에 고령화가 진행됐다. 오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노인비율 20%이상)에 편입된다면 대비책을 강구할 여유 없이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1949년 사이에 베이비붐으로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1960년대 중반 고도성장을 이끌었고 당시 연간 20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이후 50% 감소한 100만 명 수준으로 신생아 수가 급감하고 1997년 저출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는 현재 1억2천7백만 명의 인구가 2060년대 8천8백만 명, 2110년에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890년 메이지 시대 인구인 4천130만 명 수준으로 회귀해 군소국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베정권은 ‘인구 1억 명 유지’를 마지노선을 정하고 총활정책을 추진해 담당 장관을 임명하는 등 인구정책을 최우선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수준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희망출산율 2.0’을 달성하려면 향후 15년간 모든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회복을 위한 저출산 정책을 국민합의로 재정비해야 한다.

16년간 유지된 초저출산 상태에서 탈피해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적정인구 유지하려면 과감한 개혁을 강구해 ‘국가안보’, ‘국민경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3대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저출산과 관련된 행정을 ‘독립기구’로 재정비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주도(CP: Command Plan)에서 ‘민관협조체제’(IP: Indicative Plan)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저출산에서 출산율 2.0을 달성한 프랑스에서 성공한 ‘민관혼합정책’(Mixed policy)을 벤치마킹해 ‘기업’ ‘사회단체’ ‘국민’ ‘정부’의 4대 인구주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움을 설립해 인구절벽을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