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희 “초 저출산 문제를 해결위해 정책 우선순위 조정 필요”
일본 ‘워라밸’(일-가정 양립. Work-life balance) 정책 시행 후 출산율 높아져
신윤정 “정책의 ‘보편성’과 ‘선별성’ 조화를 이뤄야 해”
프랑스 국립가족수당기금 ‘크나프’(CNAF) 가족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 추진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전광희 충남대 교수는 ‘Korean Dispora’를 발제하며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순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빠질 것이다”라며 ‘한국 인구정책의 딜레마’를 꼬집었다.
그는 “사람 숫자는 줄어도 교육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인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다. 이민, 특히 같은 핏줄을 다시 불러오는 방식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한다”며 “이민정책은 전면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며, 유일한 해결 방안은 출생률과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집단 자살을 의미한다”며 “정부 재정의 파이를 키우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며, 가족친화적 환경을 구축한 영미식 모델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의 경우 GDP(국내총생산)의 55~60% 정도를 정부 재정으로 책정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 재정이 33%로 규모가 작고 GDP 자체의 규모도 작은 상황을 지적했다.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인구고령화를 비교했을 때, 현재는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낮은 편이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25년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 2050년에는 유럽 국가들 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경험했던 동유럽 국가나 구소련의 공화국이던 북유럽 국가들이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는데 10년이 걸렸다”라며 “한국은 2004년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 상태가 발생해 13년 이상 지속돼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인구 정책의 경직된 예산 지출과 지출 금액 자체도 많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총 GDP에서 저출산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기조로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워라밸’(일-가정 양립. Work-life balance) 정책을 시행한 뒤 출산율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 에너지·인구문제 등 미래발전전략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는 창성회의의 히로야 마쓰다 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일본 지자체 중 약 절반이 소멸되는 ‘지방소멸’을 주장하고 있다.
마쓰다 의장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전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더 늦기 전 한국에서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은 프랑스 가족 수당제 ‘크나프’(CNAF)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은 ‘출산’을 개인적인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출산율 이슈에 개입하려 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 정책, 아동 정책, 양성 평등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다”며 “프랑스는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국가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족 정책’으로 출산율 이슈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건강’ ‘근로자 재해’ ‘고령’ ‘가족’을 사회 보장의 4대 영역으로 설정하고, 194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가족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신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국립가족수당기금 ‘크나프’가 전체 사회보장 예산 중 15.1%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가족에 대한 지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연구위원은 “‘크나프’에는 가족 관련 수당 뿐 아니라 주거 수당, 장애자 수당, 저소득층 수당, 최소 생계 수당, 사회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조세감면 정책, 연금 정책, 각종 사회 수당, 실업 수당 등 모든 정책이 자녀수에 연동돼, 자녀 많으면 더 많은 혜택이 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크나프’의 지원 대상을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으로 설정하고, 급여액을 소득 수준, 자녀수, 자녀 연령, 부부 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보편과 선별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중점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밝히며 “0~2세 보육서비스 지원은 취업 여성을 중심으로, 한부모·저소득·장애아·입양 등 취약 가정에 중점 지원 된다”고 사례를 들었다.
보육에 대해서 그는 “0~2세 영아보육의 경우 예산 중 60%를 가정 보육모, 30%를 보육기관에 지급해 주로 0~2세 영아는 부모가 양육한다”며 외벌이 가정도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0~2세 영아를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설명하며 보육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2007년 자료에 따르면 63%의 부모가 0~2세 영아를 직접 보육한다. 이 중 맞벌이 부부는 27%로 이들은 시간제 근무, 교차 근무 등의 정책을 통해 직접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3세 이상의 유아는 98~99%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는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출산율 등 거시지표를 위주로 저출산 정책을 평가한다”며 “프랑스의 가족 수당 성과보고서는 가족 수당으로 소득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여부 등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수당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 형평성을 추구하고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의 변천사를 설명하며 그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으로 분리·분할된 자녀 양육 지원을 국가 사회 보장 체계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추진하고 정책 대상을 보편적으로 하되 특별한 요구가 있는 대상을 집중 지원해 정책의 보편성과 선별성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수준,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취업 여성, 기타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