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보편·선별 조화롭게 정책 궤도 수정”
김태헌 “가족친화적인 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관 재정립 중요”
안계춘 “법·제도 수정해 구조적으로 접근 필요”
신의향 “출산에 따라 삶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인센티브 필요”
이시백 “인센티브 정책, 인권에 관한 문제 발생 우려”
박상태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한 교육, 홍보 동반 필요”
조남훈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인구 정책 통합”
신용대 “거시·미시를 종합한 믹스 정책이 필요”
박은태 “인구 정책은 20년 후를 보고 준비해야 해”
[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최진호 수원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철학이 없는 상태로 관련 정책이 시작됐고, 근본적인 철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에 투입된 122조의 대부분이 보육에 사용된 것이라 밝히며 “처음부터 프랑스의 가족 수당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았는데 가치 정립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크나프’처럼 한국에서도 보육 기관이 아닌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아이의 정서 발달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만2세까지는 가정에서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의 인구정책은 수 적인 목표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며 “현재 정책 유지하면 몇 십년 지나도 출산율은 그대로고 보육 위주로 예산이 사용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이 보편과 선별을 조화롭게 하는 것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헌 교원대 명예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을 중시하고 아이는 당연히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현저히 약화된 현재 세태를 지적하며 ‘가족친화적인 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치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한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지만 수용이 불가해 사설 보육 기관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국·공립을 늘리는 것도 정치적 요인 개입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자녀가 있을 때 생활 기본 수당 확보가 가능한 것을 사례로 들어 영아를 직접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심리학자, 의사들이 아이 정서발달에 영유아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한다”며 “출산 후 영아를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에서 해당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시행했으며, 출산과잉 문제가 사회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인구 정책의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안 낳은 여성을 비판하거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것으로 사회적 삶의 질 하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앞서 언급된 ‘인구교육’에 대해 “시험에 나오는 것만이 인구교육이 아니다”며 “가족관계의 중요성, 인성, 친구관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인구교육은 가족이 왜 중요한지의 단편적인 것이 아닌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할지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필요한 것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그는 “지금의 가족 교육은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며 “지도자가 관심을 갖고 전 국민이 함께 호응해야 하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책 시행·평가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계춘 연세대 명예교수는 “당장의 아동 수당으로는 전반적인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며 “법과 제도 중 고칠 부분은 고치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억제 정책을 시행할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 기억에 남는 홍보 활동이 활발하고 내용이 많았다”며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는 지금은 눈에 띄는 홍보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억제 정책 때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관련 부처가 횡적으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힘이 적어 컨트롤타워 역할이 미미하다고 봤다.
그는 인구 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기구를 통해 부서 간 횡적인 연결이 가능케 하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결혼’ ‘출산’ ‘가족’ 등 제반의 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을 상대로도 교육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구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결혼·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년의 실업 문제도 저출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대학인가로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졸업을 하게 될 경우 기대 수준이 높아져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 고등교육 정책의 실패라 꼬집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학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신의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출산율 등 거시적인 이슈에 중점 돼 있는 현재 저출산 정책에서 탈피해 미시적, 직접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가치 변화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혼 관계 내에서 출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청산하는 것과 간접적인 교육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교육’이 단순한 출산율 높이는 문제가 아닌 ‘사랑’ ‘가족’ ‘행복’ 등의 가치를 주제로 이뤄져야 하며, ‘부부간의 관계는 근친상간’이란 말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현재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리빌딩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돈, 명예, 직업, 장래 떠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출산에 따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이득을 줘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 자녀는 ‘군 복무 면제’ ‘인서울 대학 가산점’ 다자녀가구의 경우 ‘행복주택 0순위’ ‘일정기간 무상 거주’ 등 파격적인 지원을 예로 들었다.
이시백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느 수준까지 저출산·고령화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돈을 줘서 애를 낳도록 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인권에 관한 문제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여성 인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상태 서강대 명예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로 고령화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봤다.
그는 “평균수명이 늘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저출산으로 비율 상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인구 중 상당 부분이 근로가 가능해 노인 인구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노년으로 정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좋은 집에 사는 것 보다 자녀가 있는 것이 부러움을 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이러한 문화가 만연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동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적응을 잘하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남훈 한양대 명예교수는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그는 현재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인구 정책을 통합하고 시행할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이 설립돼 중앙단위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군대, 학교, 사회, 공무원 연수원 등에서 인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수당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며 “두 자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 건대 석좌교수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문제의식이 결여된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산업 인력부족, 경제발전 저해, 군비 증강 등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인구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거시·미시를 종합한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산 뿐 아니라 육아, 교육, 일자리, 주거가 전부 망라돼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강한 정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2006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122조4천억 원의 재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된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22조라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산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가 재정이 부족해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것인지 재정이 누수된 것인지 파악하고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아니면 몇 년 후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인구 폭발적으로 많은 게 옳은 건가 생각이 들지만 경제 구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2050년 한국의 노인 인구는 37%로 40%를 기록하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일 것이다. 다른 통계에서는 한국이 1위를 기록하기도 한다”며 “현재 650만인 노인인구가 2050년 170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남북통일로 인해 북한의 유효 인력과 군인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골치 아플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것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를 손 놓고 바라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출산율이 높아져야 20년 후 노동 가능 인구가 되는 것이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연금 도산하고 몇 년 내 1천조 적자 발생할 것이다. 인구 정책은 20년 후를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