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 노력 중”

사진=일상이었던 QR·안심콜 출입명부, 데이터 사라진다. 사진은 출입하기 위해 QR코드를 찍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사진=일상이었던 QR·안심콜 출입명부, 데이터 사라진다. 사진은 출입하기 위해 QR코드를 찍는 사람들 (사진=뉴시스)

[코리아데일리 홍재영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집된 QR코드와 안심콜 정보 등 57억여 건이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파기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는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관리 체계 전환에 따라 2월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를 중단한 데 따른 조처다.

개인정보위가 다중이용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월 28일을 기준으로 QR코드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결과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2월 누적 42억2000만건이 수집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 28일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이중 2000만건(0.47%)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안심콜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15억3천만 건이 수집됐으며,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심콜 수집 건수는 월평균 9천만 건, 일평균 300만 건으로 집계됐다.

또 누적된 안심콜 가운데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QR코드와 안심콜 누적 건수는 57억5천만 건으로 이 가운데 2천23만 건(0.35%)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전화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앱을 업데이트하면 자동 삭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기 명부를 파기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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