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은 수자원 보호와 공기 정화 효과 등이 뛰어나다. 숲의 공익 기능이다. 숲은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독일 흑림지대에 줄지어 쭉쭉 뻗은 나무들은 질서 있는 국민성을, 캐나다의 단풍나무는 풍요한 산림자원을 느끼게 한다.

국민 한 사람이 일생 쓰는 목재는 55에 이른다.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나무는 500그루나 된다고 한다. 태어나자마자 사용하는 종이 기저귀부터 죽어 관에 들어가 묻힐 때까지 나무에 평생 빚을 지고 사는 게 인간이다. 우리 국토는 지난 세기 최악의 황폐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녹화를 이루었다. 지게에 묘목을 짊어지고 몇 십리 산길을 헤매며 벌거숭이 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가꾼 것이다. 하지만 목재의 자급자족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사막화·온난화로 지구환경 문제는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이 적잖다. 육상 풍력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산림 훼손은 물론이고 풍력 대상 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그간 인공조림지는 엄격하게 규제했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풀어 주는 것은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산지 태양광 난개발에 제동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산림청은 201812월부터 산지 태양광 설치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토지 종류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발전이 끝난 뒤에는 임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또한 산림청장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의 이유로 지정한 보전 산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산지 태양광 허가 면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적된 산지 태양광 난개발로 이제는 더 파헤칠 산림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산림만 여의도 17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미신적인 '원전 공포'로 말미암아 소중한 숲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면서 "우리 국토에 부적합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우리는 수천 년 동안 민둥산으로 살아오면서 연례 행사처럼 홍수를 치러야 했던 산야를 푸른 강산으로 만들었다. 매년 식목일 행사를 통해 온 국민들이 나서 나무를 심었고, 60여년 전 일주일에 하루씩은 수업을 전폐하고 삽과 곡괭이를 준비해서 민둥산으로 올라가 묘목을 심어 만든 푸른 산이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더이상 민둥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5일은 숲의 가치릃 일깨우는 식목일이다김현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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