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과학기술시대 현대전에 맞는 국방개혁이 요청된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의 우선적 정책 검토 대상일 것이다. 예컨대 육군이 담당해 온 해안 경계 임무의 해경으로의 이관작업이 필요하다. 당초 이 사안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비병력 감축과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됐다. 정부와 군은 평시 해안경계를 민간으로 전환하고 군은 접경지역 경계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설정했던 것이다.
■정권인수위 시대변화 맞는 검토
이후 역대 정부를 거쳐 오는 동안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2014년에 들어 육군과 해병대가 맡고 있는 해안경계 임무가 국방부의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까지 해경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으로 수립됐으나 추진되지 못하다가, 임무전환 추진 15년만인 2021년에 들어서야 문제인 정부의 국방부가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해안경계 임무를 해경에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임무전환 과제에 합참 작전본부장도 입안에 참여했고, 해경에는 TF팀이 편성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공감을 이루어 온 것이다.
해경으로의 해안감시 임무 이관의 전환이유는 명백하다. 3면이 바다인 작전환경에서 해안을 통한 침투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대남도발의 기본전술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의 북한 목선 경계실패 등에서 보여진 것처럼 북한의 해안침투는 계속되고 있지만, 군의 경계작전 실효성에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더 큰 문제는 군이 진행하고 있는 육군병력 감축계획으로 인해 지상작전 전용의 육군전력이 해안경계 임무에 계속 할애 될 경우 지상병력 부족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육군병력 감축 추세대로라면 육군의 현역병 가용자원이 계속 줄어 결국 해안초소에 근무할 병력의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병력구조 개편은 해군과 공군의 병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국방개혁안의 병력구조 개편안은 해안경계 작전에서 감시임무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육군전력에 의한 해안 경계⸱ 감시 임무의 해경으로의 이관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재부의 검토안에 따르면 해경에 약 2800〜30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이들이 해경의 전업화와 과학화를 견인할 국가의 인재들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현 육군의 해안경계 실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군은 해안 감시장비의 노후, 부족과 장비⸱기술의 낙후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돼가는 북한의 잠수함 운용능력 및 발전된 해안 침투기술과 장비에 대처해야 할 형편이다. 당초 국방개혁 2.0은 병력을 감축하면서 해안경계 임무는 병력 집약형으로부터 탈피해 과학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우수한 ICT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첨단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부족한 병력을 보완한다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해안 경계와 감시 임무는 AI융합기술의 적용처럼 감시장비나 무기체계의 선진화가 수반돼야 하고, 시스템상의 과학화와 더불어 경계임무 인적자원의 전업화,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작전 효율성의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해경과 해군의 첨단 공유시스템 가동은 물론 공군 전술항공통제단을 통한 항공지원 작전의 효율성도 도모해야 한다.
■해경의 독자성과 독립성 강화
따라서, 해경은 차제에 첨단 레이더의 경비함정 확보, 해안 영상감시체계와 수중침투 탐지체계 장비의 도입과 배치, 드론 등 해안경계용 무인정찰기의 운용, 지휘통제용 초고속 정보통신체계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운용할 전문화된 인력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육군으로부터 해경으로의 경계임무 이관이다.
해경이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이라는 기본임무에 해안경계 임무까지 맡게 되면, 해경의 역할과 규모와 위상이 높아져 해경의 독자성과 독립성이 강화된다.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해경으로의 임무전환은 해경의 과학화, 전문화를 전제로 삼아야 하고 해, 공군과의 합동 및 연동작전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군 과학화, 전문화 추세를 추동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임무전환에 대한 정부와 군의 입장은 이미 역대 정부에서 공감을 받아 검토되고 추진되어 왔다. 비록 군이 필요성을 알면서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지만, 강력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신정부가 서둘러 이를 진행시키고 마무리해야 한다. 이로써 해경으로의 임무전환은 창군 이래 육, 해, 공, 해병대의 해안 및 해상 방어능력을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추어 비상히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