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박은태 이사장 “한국인구 이정표 설정 필요”
인구정책 총괄 독립기구 만들어야 돌파구 생겨
합계출산율 OECD 평균 ‘1.7 운동’ 전개 제안

[코리아데일리 박인환 기자]

사단법인 인구문제연구소(이사장 박은태 박사)는 6일 낮 12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테이블 34’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교환회 겸 50년사 발간 축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이혁 전 보사부 장관,양재모 가족협회 창립자,방숙 전 순천향대 교수,이유복 전 차의과대학 총장,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김태헌 교원대 명예교수 등 연구소 이사들이 참석했다.

우리와 사정이 같은 일본 역시 현재 1억 2700만명의 인구가 2060년대에는 8600만명으로 감소하여 현재의 시군현정촌의 1800개가 절반으로 줄어 국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한다. 이에 일본정부는 재정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한 강력한 출산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박이사장은 기조 발언에서 “우리는 이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추세에 있다”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40조3천억을 투입하여 수행하였고,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계획을 속행하여 75조8천억의 재원을 투입하였으나 2006년의 출산율 1.13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 불과 약 0.08명이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출산지원 대책으로 프랑스는 GDP 대비 3.7%에 달하는 지원책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는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은 신혼부부에게 ‘국민의 집(folkhemmer)’을 제공해 줌으로써 안정된 가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출산을 돕고 있는데 이는 출산이 국가의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 CNAF에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사회단체,연금기구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성취율이 매우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출산지원 자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주로 마련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인구의 최대 수혜자인 기업이 50%이상 그리고 사회단체, 연금기관 등이 부담하고 정부는 10% 내외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매출액은 1052조원, 중견기업 2500여 곳의 매출액은 500조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된다”면서 “사내에 유아원을 설치해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육아원의 교사는 프랑스의 경우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질 높은 인력을 채용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아울러 “현재 1.21에 머물러있는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1.7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