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국,초고령화 사회로 전락 위기
2050년 인구 4천만,노인비율 38.2% 예상
특단 조치 취해야 최악의 재앙 막아
출산율 1.7로 제고,공적 지원비 GDP의 2.5%로 끌어올려야

 인구학(le démographie)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인구문제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짖는 최우선 정책과제이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남한이 1,600만 명, 북한이 900만 명 이었으나 1960년에는 남한이 2,500만 명 그리고 2013년엔 50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국민소득은 2만4000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만큼 국력은 급격히 신장되어 인구 5000 만 명, GDP 2만 달러 이상 국가는 미국·일본 독일 프랑스·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 뿐이다.

 그러나 1983년 부터 대체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 2013년엔 1.19 까지 격감해 OECD 국가 가운데 초저출산국으로 전락했다. 미국의 인구학자 폴 휴잇 박사는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여 13세기 유럽 흑사병으로 경제가 위축된 것에 견줄 정도라고 분석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구 구조는 1960년 피라미드 구조인 아동 18명 대비 노인 1명 비율이었으나 2050년에 역피라미드로 변천되어 아동 1명 대비 노인 3명이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한국 인구는 2050년에 4000만 명대로 감소하고 노인비율은 38.2%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있다.

 2010년 4월 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으로 2029년에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예상하고, 국제통화기금(IMF) ‘Addressing Korea’s Long-term Fiscal Challenges’ 보고서는 2020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정부 부채규모는 GDP의 300퍼센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역시 ‘세계적인 고령화 2010-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2045년에 GDP 성장률이 0.7%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G20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하였고, 2013년 제27차 IUSSP 세계인구총회에서 정책제안으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정책목표는 출산율의 경우 OECD 평균인 1.7로 제고해야 하며,공적인 지원비도 현재의 GDP 0.6%에서 2.5%까지 증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작성자: 박은태(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