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서보원 기자]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이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느는 만큼 계단식으로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로 '요금 폭탄'의 주범이 되어 왔다. 특히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을 빚는 제도다.
지난해 산업부는 현행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누진제를 축소하게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잠정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 1.5배(3단계) 등이다.
산업부는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해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에 전기·가스·등유 교환권을 주는 제도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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