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치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 회의의 차수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은퇴하는 의사들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면서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근로시간도 감소하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 80시간 상한 적용으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8시간으로 6년 새 약 14시간 줄어들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TV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전년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은 2.84%(2010∼2020년 평균 증가율)로 잡고 있지만 의사의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최근 경향을 보면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진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를 적용받은 의사들이 대거 은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의사 수 증가율 2.84%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돼 있어서 추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단체 등이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규모가 2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한 언론은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좌담회에서 750∼1천 명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박 차관은 "3명의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연구 과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을 1만명으로 산출해 최소 확충분을 재확인했다"며 "교육·수련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2035년에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는다. 750∼1천명 수준으로 증원하면 의사 인력이 확충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2020년에도 의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 의협과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에 진척이 없어 공문으로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사단체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특히, 5차, 8차, 10차, 20차, 21차, 22차, 23차 총 7번의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