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산업경제 김경균 편집위원] 정부는 2022년 12월 29일,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즉, 심화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ㆍ사회에서 정부와 시장 참여자 그리고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발표의 주요내용 중에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 육성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다.  지금부터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자율규제 중심 플랫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디지털 플랫폼이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 또는 상호 의존적 사용자 간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 서비스’ 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거래-소비할 수 있도록 연결ㆍ매칭 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모바일기기 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촉발되고 디지털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ㆍ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ㆍ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기구(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e-커머스 성장은 2019년에 2.4조 달러에서 2021년에 3.9조 달러로 약 162%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엔데믹(풍토화)과 급격한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 등으로 플랫폼산업 성장세 둔화와 투자 및 자금유치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시장참여를 연결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디지털플랫폼은 급속히 성장하면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는 검색, SNS, e-커머스 등에서 출발해 금융(핀테크), 미디어(OTT), 공유경제 등 전산업으로 확산되며 신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가상현실)ㆍ블록체인 등 신기술 등장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이제 플랫폼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여가, 소통, 소비, 업무 등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는 전통경제의 생산ㆍ판매가 아닌 연결ㆍ상호작용 촉진에 기반 해 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존 경제ㆍ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개방적인 소통, 협업 강화, 운영비용 절감 및 유휴자원 활용, 편리한 정보제공, 업무 효율성 향상 등 사회후생 증대효과가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앱 개발사ㆍ스타트업ㆍ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기회의 무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기술 고도화에 따른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투명성 이슈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동력으로서,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혁신과 산업 활성화 측면이 균형 있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 디지털 경쟁력과 직결되며, 글로벌 디지털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