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산업경제 김경균 편집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 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기후위기, 식량위기, 전염병, 폭염, 폭우, 폭설, 가뭄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기후재앙들이 연일 언론에 앞 다투어 보도되고 있다.

기후학자들은 산업혁명 이후 지구 대기상의 이산화탄소(CO2) 농도가 0.01% 증가했을 뿐인데 매일 지구에는 약 42만 개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열에너지가 갇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열에너지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가 가속 되었으며, 결국에는 지구의 자기조절 시스템이 서서히 붕괴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 세계인들 중 상당수는 기후위기로 인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도 앗아가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고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방안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라고 한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C)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 및 흡수해 순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세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 상승했으며, 2030년부터 2052년 사이에 1.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2021년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시점을 이전 분석보다 10년가량 앞당긴 2021년부터 2040년 사이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직속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21년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간하였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를 달성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로 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성의 원칙(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포용성의 원칙(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공정성의 원칙(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합리성의 원칙(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혁신성의 원칙(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탄소중립에 초점을 둔 국가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및 기후대응기금 도입과 전국 지자체장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지원 그리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두 번째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세 번째는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개발 및 투자 확대이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마련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률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실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과제 발굴로 효용성 제고와 정부의 녹색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저탄소 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녹색투자 확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ESG 평가 대응역량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위한 소통과 협력 및 교육이다.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 주도의 공론장, 프로젝트 등 필요한 환경 조성이며,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 한 정부-일반 국민 간 양방향 소통 활성화와 교육과정 내 기후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의무화 등 학교 교육의 대전환과 함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평생 환경교육 체계 마련이다. 위의 네 가지는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 모두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1992년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 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1997년 12월에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것으로 192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8년 9월 25일에 가입하였다. 교토의정서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처음으로 부여한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이 교토체제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퇴한 점,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니지 않는 점, 그 결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5년에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휠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고려하여 5년마다 NDC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NDC 제출 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45% 감축해야 한다. 45%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문제이다.

탄소중립 달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서 절대적 우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C02)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병행할 때에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가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 정도를 발생시키지만, 인구 비중으로 계산해 보면 전 세계 인구비중의 2배 이상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만 최적화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에너지를 아끼는 일상생활을 습관화 하고,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하여 동일한 서비스에 투입되는 에너지양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기후위기를 발생시킨 세대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세대가 달라지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