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산업경제 전성하 편집위원] 정치권과 경제계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요동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을 비롯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육성 발전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고 여야 불문하고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들을 개최하면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렁의 파리기후협약에 대한 즉각 복귀하는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협조와 공조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또한 발빠르게 기후협약과 온난화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전국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최근 국가 탠소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한 자문에 돌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이 5년새 50배나 급증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된 대금은 5300억원으로, 하루 평균 28억3900만원어치가 거래됐다. 

배출권 시장 거래량은 2015년 시장 개설 첫해 하루 5.1톤(t)이 거래됐는데 이듬해 20.8t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하루 91.4t으로 5년 새 무려 17.9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49.8배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계획 기간부터는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거래 저변이 확대, 시장에서의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수급불균형을 완화해 배출권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위치한 곳이다. 탄소경제를 활성화해 기후변화와 새로운 경제산업을 육성할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탄소배출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충분히 앞서 나갈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산업 육성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