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산업경제 전성하 편집위원] 2022년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VID-19 팬데믹의 종식 (with Corona), 두 번쨰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 한편으로 완전히 다른 두가지 사건은 사실 한 가지에 대한 큰 명제를 시사하고 있다. 바로 변화되는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물난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위성 및 현장 관측을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Flood list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홍수가 발생된 지역과 피해는 다음과 같다. 

중국 양쯔강 유역(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저장 등)에서 6월이후 지금까지 21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홍수로 인해 634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2578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5만4000채의 붕괴된 주택을 포함한 인프라가 손상되었다. 

인도 남부의 텔랑가나 주와 프라데시 주를 포함한 인도전역도 몬순으로 인해 거의 15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으며 약 8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단의 홍수는 17개 주에서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보고되었고 예멘에서도 계속되는 비와 돌발 홍수로 인해 7월말 이후 130여 명이 홍수로 사망했으며 35,000 구가 영향을 받았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유럽과 타대륙도 벗어나지 못했다. 며칠 간의 고온 이후 여름 폭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콩고,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 지역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 중동지역 그리고 미국 케롤리나주와 멕시코 등도 피해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팔레스타인의 대홍수와 미국 서부지역 사막의 대홍수도 기록을 갱신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는 전세계적으로 수십 조 단위의 재산적 피해와 억단위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네이처에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매해 악화되어 210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4조달러의 비용과 2억8700만명의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 추정하였다. 이 같은 피해는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었다. 2020년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됐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50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것인가? 

이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동 시베리아와 우랄산맥 바이칼호 부근에 움직임없이 멈춰있는 고기압을 가리키는 ‘블로킹’이 발달하여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을 막아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한반도 북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폭우를 쏟아냈다. 이 현상은 시베리아의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현상과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에 가깝게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징조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2019년 벨기에 국가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탄 시베리아 산불, 캐나다 북극의 빙산 소멸, 상승하는 북극 온도는 이상 징조를 나타냈고 상승된 온도로 인한 대기 에너지의 증가는 대서양에서 4년 연속으로 5등급 허리케인을 생성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기온상승이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물이며, 기온이 오르면 바다, 호수 및 토양에서 더 많은 물이 증발한다. 또한 1°C 상승할 때마다 4% 더 많은 수증기를 대기가 보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후변화는 글로벌한 전략이 필요하다. 각 나라들이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공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활성화로 국가내 이산화탄소 저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하여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나 철강, 시멘트 사업 등은 시설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저감사업을 유도하고 내부 감축 또는 외부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3기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는 할당대상 기업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지정한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배출권 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등록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국내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탄소저감 시설을 시공 설비하면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으로서 사용이 인정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BAU 대비 4.5%인 약 1620만t을 감축해야 하며, 해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매립지 발전사업, 기타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을 하면 국내에 그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탄소저감 사업들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함께 진행해야 할 핵심적 사업인 것이고, 이는 Globalization이 필수적이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구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다음은 CORVID-19이다. CORVID-19 팬데믹은 기후변화 문제와 정반대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바로 De-Globalization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를 부르짖고 국경의 개방을 당연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란을 통해 세계화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병의 유행이 Globalization, 즉 세계화를 통해 말그대로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모든 전염병의 기본은 감염자 격리와 감염경로 차단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문제는 단순히 한 지방 또는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팬데믹 징조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등 지금까지 면역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은 수없이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에 대해 경고해 왔으나, 각 국가의 대책은 일시적이었고 한시적이었다. 만약 사스, 메르스 등을 거치며 세계적 감염 확산(Possible Global Pandemic) 현상에 대한 대처법을 모든 국가들이 공조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가능성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De-Globalization’ 즉 세계화 해체를 실시하여 국가간 인구의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고 각 국가의 입출국 관리소에서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을 일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확산은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세계화 해체(De-Globalization)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일시적으로 세계화를 해체하여 각 국가들의 독립화를 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전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만약 전염병 대처 매뉴얼이 공조 되어 각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동의 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개기로 언택트 문화가 급속도록 발전하여 향후 세계적 변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언택트 사업의 발전은 각 국가들이 세계화를 해체하였을 때 인구의 유입 및 유출은 전면 금지하되, 비즈니스는 그대로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가 다시 일어나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의 경우도 고도화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 비상시 지속적으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도입이 될 것이다. 

가장 아이디얼한 방식은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생겨나면 대상 국가는 바로 적색경보를 발동하여 인구유입과 유출을 통제하고 타 국가들도 동시에 실시한다. 즉 인류의 이동은 제한하되, 물류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스템화 하면 인적피해와 산업피해를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일시적 세계화 해체(De-Globalization)는 인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집단 지성을 플랫폼화 하여 세계적 문제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인 문제들 까지 다수의 의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후변화와 CORVID-19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우리는 이번 사태들을 통해 한발 더 앞서 나아가야한다. 모든 이들이 주저앉았을 때 먼저 일어나 한발 앞으로 나갈 때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류와 세계의 미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