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큰 틀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 밝혔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에 따르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이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7개 부처 장관(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행안부), 당 정책위의장 등 관계자 7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방향의 핵심을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정하고, 해당 정책을 집중 지원해 정책 효과성과 실효성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 분야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이다.

‘돌봄과 교육’을 위해 영아부터 초등까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지원했던 것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수 등을 추가 고려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실시하며 돌봄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한다. 초등 돌봄학교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기본법도 추진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서는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대체인력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기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의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뉴:홈) 15만 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 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 요건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린다. 전세자금의 경우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공공주택 입주 기존도 3자녀와 2자녀로 이원화 돼 있는 것을 2자녀로 일원화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넓은 면적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육비용 지원’의 경우 현금성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부모급여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만 0세, 1세를 둔 부모에게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도 개선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 경감에 나선다. 또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업이 양육 관련 지원금을 주는 경우 세재지원을 강화한다.

또 임신부터 영아기까지의 ‘건강’을 보장한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남임휴가를 늘려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임신출산 전후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제로화하는 등 2세 미만 의료비 지원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 및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다. 체감도, 효과성이 높은 정책을 추진하며 보다 보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과 사회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저출산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특히 국민 의견이 세밀하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정책 초기 단계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기존 정책의 보완 필요사항과 추가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 당사자인 국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논의할 것이며, 나아가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미래세대 자문과 옴브즈맨을 도입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