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안전운임제’ ‘살찐 고양이법’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시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해 정치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 서 있다. 정의당의 책임이 크다. 진보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회고했다.

이어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위기 앞에 서 있다. 미중패권경쟁, 러시아 전쟁 장기화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한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기업도산, 구조조정, 임금체불, 고용불안, 개인파산, 깡통전세 등 서민 경제의 연쇄적인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해 ‘노동존중 3대 과제’와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노동존중 3대 과제’를 통해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장에만 일자리를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국가의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23년을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치가 나서서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실현할 것을 주청했다.

그가 제안한 5대과제는 ‘서민을 위해 세금 사용’ ‘서민 주거권 지키기’ ‘빈곤층 몰락 막기’ ‘소득 격차 확대 방지’ ‘산업 근간 지키기’다.

이 대표는 “재벌,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고통분담 사회연대세를 더해 민생회생기급 100조원을 확보애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깡통전세 방지법’ 제정과 정부 대출 중심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 파산, 회생자 권리를 강화하고 저소득 청년과 최하층의 고금리 피해와 영세자영업자의 코로나19 부채 이자 탕감을 제시했다.

또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터 ‘살찐 고양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기업의 임원과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미국도 CEO의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위기가 산업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쌀 최저가격 보장제’ ‘한국형 IRA’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 제조산업의 국내 공동화를 막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 전략에 빼앗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과반수 득표의 당선자를 만들어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통치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단점으로는 선거비용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 등이 거론된다.

끝으로 이 대표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술혁명과 같은 변화에 인간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 사회전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2023년 정치개혁으로 2024년 국민의 국회를 탄생시켜야 한다”며 “양당 중심 체제는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