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고물가, 고금리로 생계부담이 큰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설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4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모든 경제부처가 원팀으로 합심해 당면한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성수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돼지고기, 달걀, 밤, 명태 등 16대 성수품을 20만8000톤을 공급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을 투입한다. 성수품 공급 규모와 할인 지원 모두 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와 함께 하나로마트, 농협몰, 수협쇼핑, 우체국, 공영홈쇼핑 등에서 할인을 진행해 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신속통관, 운송을 지원해 성수품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여 온기가 감도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 요금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 추가지원한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에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했고 취약가구의 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원~2만4000원에서 9000원~3만6000원으로 확대 추진한다. 에어지바우처도 단가를 2022년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대체공휴일인 24일을 포함해 1월 21일 00시부터 24일까지 24시까지 4일간 면제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개방돼 귀성 차량의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또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시키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전망이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개소를 무료개방해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한다. 연휴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의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 및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예고했다. 중앙 재정 240조원, 지방재정 217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 25조4000억원 등 총 48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사업과 민생·물가 안정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상저하고의 경기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 올해 총 63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가운데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목표를 5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후 우수 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7월 집행률 달성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