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각각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만성 적자인데다 정부 지원 무산으로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는 내는 재정 측면에서 한계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래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자구책 일환으로 요금을 올릴 태세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손실보전(PSO/공익 목적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만성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젊은 청년가구에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 내년에는 전기·가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어서 청년층 상당수는 금리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높아져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대중교통요금까지 인상될 경우 경제적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뻔하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와 관련된 중요한 정부 정책이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지하철(국철)의 무임승차 요금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에 (지원을)해주지 않는다. 정부 정책의 '이중잣대'다.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전체 손실분의 30%가량 된다. 그 정도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경영합리화를 통해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