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정원 1만2442명을 감원한다.' 27일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350개 공(公)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정원 1만2442명을 감원한다. 이는 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 가운데 2.8%다. 내년에 1만1081명을 감원하고,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잇따라 조정한다.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에 나서는 건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기관 정원은 11만명 이상 증가했다. 2017년 5월 33만4000명이던 정원은 올해 6월 기준, 44만9000명까지 증가했다. 이 사이 공기관 적자 규모는 499조원에서 58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쌓였고, 비대해진 조직과 함께 방만한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그 동안 공기관 혁신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노동계는 이번 인력 감축 계획이 정부의 역할에 역행하면서 고용난을 오히려 조장하는 등 공기관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관의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유사 중복 업무를 조정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등 비핵심 기능을 폐지 및 축소하여 공기관의 기능과 예산, 자산 매각, 복리후생 등을 효율화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

혁신 계획에 따라 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다. 이번 공기관의 인원 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관 혁신계획안 가운데 조직 및 인력 효율화는 정원과 현재 인원(現員)의 차이인 결원(缺員)을 축소하고, 초과 현원 발생시 자연퇴직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계의 도움없이 혁신안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노동계의 반발만 살 뿐이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소통과 협업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기관별 혁신 계획의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무 부처와 공기관의 혁신 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