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저축은행ㆍ 대부업계에서도 조차 돈을 빌릴 수가 없다.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치솟는 대출 금리에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통상 고금리 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던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로 내려간 이후, 기형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을 늘려왔는 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에 나선 것이다.

또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대출 총량 규제·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일반대출 상품은 물론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취급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대출 속도조절·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동시 보유한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역시 크게 늘고 있어 이전 만큼 대출이 급증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실수요자, 즉 저소득층자들이 집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환경은 여전하다.

정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인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용 정책금융상품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등의 흥행이 극히 저조하다. 이는 지원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다른 상품이나 정책 프로그램과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 금융 상품을 보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차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상품 보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조정 및 한도 확대 방안, 긴급 생계비 대출 등을 고려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