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확정하고 4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잡히지 않아 당분간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22일 정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낮추기로 협의했다. 다만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과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이와 함께 현행 7일인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했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한다”며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의 판단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다.

정부는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시행되더라도 감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816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감염이 6만8073명, 해외 유입이 95명이다. 이날까지 총 누적 확진자는 2853만4558명이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 확진자 6만6953명보다 1215명이 늘어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 증가가 19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6일째 500명대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 중이다. 사망자는 63명으로 전날 대비 1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3만1674명으로 치명률을 0.11%를 기록 중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또한 정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령층 50%, 감염 취약시설 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총리는 “6주간의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감염 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다”며 “동절기 접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