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이다.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에서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투자 절벽' 상황과 관련,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업도 투자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현재 시장이 상당히 막혀 있다. 이것을 풀려면 펀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오히려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누적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육박할 만큼 경제위기설이 닥칠 조짐이다. 자금 부족으로 내년 기업의 줄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돈'이 없다. 내년에는 더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거액의 정책 금융으로 극복해야 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을 주문한다. 자금을 최대한 풀어 내년 금융시장 자금경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시장화'가 절실하다.

정부는 경기침체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급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수주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주장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도 귀담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수출 지원과 유동성 공급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을 감안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위기설를 잠재워야 하루빨리 '고달픈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