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의 대환보증을 공급한다. 하지만 현재 목표 금액 대비 신청률은 6.3% 수준이다.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은 목표 대비,2.6% 수준인 2202억원이다. 

또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용 정책금융상품인 안심전환대출도 오는 30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이어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대출규제 완화도 개인별 DSR 규제가 남아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 무주택자들이 움직임이 살아날 수 있지만,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관망세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4곳을 빼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돼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이 극히 저조하다. 까다로운 은행 문턱으로 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금융정책이 된 꼴이다.

신청자가 저조한 탓에 추가 재원 마련 필요성이 줄어든 캠코는 새출발기금 재원 조달 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발행키로 했던 3조원 규모의 캠코채 발행을 미루기도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의 흥행 부진 이유를 놓고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계속 꾸려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돈을 끌어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과 거래량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큰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로 신청 조건이나 지원 범위를 일정 부분 엄격히 가져갈 수 밖에 없지만, 정책 프로그램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 지금은 핵심지역의 규제가 완화되고 재정비사업 제도가 확정돼야 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금리 부담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실질적인 금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