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확대...채용 줄이고 희망퇴직 받는 기업 속출
대내외적 하방 요인 즐비...고용시장 전망은 더 어둬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사업 등에 예산 조기집행해야

내년 1%대 저성장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우려된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직원 채용은 줄이고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 바람은 국내 유통가와 금융권 등에도 이미 불어닥쳤다. 향후 추가적인 감원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생존' 차원에서 직원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직원도 줄여야 할 형국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더욱 더 둔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하방 요인들이 즐비하여 향후 고용 시장 전망은 더욱 더 어둡다. 일부 업종은 줄폐업할 수도 있는 분위기여서 고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인력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고용 시장이 악화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면서 고용 증가 폭을 끌어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고용 훈풍에 따른 역기저효과, 코로나19 재확산 등도 고용 호조세를 꺾을 또 다른 변수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기저효과, 경기 둔화, 인구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축소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전사적인 비용 절감 기조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미 계획한 투자에 한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 LG그룹,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 창출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사업 등을 경우에 따라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기 및 고용한파를 누그러뜨리고 미래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억제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도 과감하게 혁파하면서 새 정부 규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규제혁신도 국민체감이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내는 혁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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