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집값과 관련, '코로나19 이전보다 10% 더 하락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특히 IMF는 코로나19 때 가격 급등으로 '거품'을 지적하면서 '금리인상을 감안하면 향후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집값 하락은 '바닥은 어디까지인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6개월 넘게 하락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값도 한국 부동산원이 월별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 예상에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간 전국 주택가격 하락 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경고음'이 울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 기간 전세도 금리 인상 이후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급감하고, 그로 인해 거래가도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하락 폭도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또한 주간 시세도 최대 낙폭 기록을 매주 경신하고 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2년 5월 주간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말 이후 2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걸쳐 전방위 규제지역 해제했지만,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당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하락세다.

최근 정부당국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주택공시가가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주택공시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처음이다.

이번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은 줄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주택시장 연착륙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주택 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내기엔 어렵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고금리인 만큼, 금리 상승이 지속되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어렵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동산의 하락은 금리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이 절실하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집값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면밀한 정부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