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 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 간 논의한 노동시장 개혁안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일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권고문에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노동개혁의 법제화를 위해선 야당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과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노동계와의 대화도 필요한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 개혁 방안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우려를 밝힌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부족하지만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이번 노동시장 개혁안은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노사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을 수 없다. 노동계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임금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는 소통과 협치 차원에서 대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노동계의 우려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에 정부와 노동계 구분없이 동참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