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내용이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기업 금융 규제 완화 등 기업자금 조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명목기준금리에서는 미국이 4.0%, 한국이 3.25%지만, 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인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2.7%, 미국이 -3.75%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실질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여지가 있다.

국내외의 물가와 견고한 실물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이는 국내의 기준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물가 전망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비교적 높은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수익률 측면에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세가 안정세로 돌아설 경우 국내 물가는 주요 국가에 비해 빠르게 진정될 수 있기에, 물가를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자금 경색으로 기업 자금 부족액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에 기업들이 받는 부담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회사채 매입 등의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국내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적을 수 있는 만큼,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통해 원화 가치 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이자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