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에 불과한 데다 기준금리 인상 종료 문제를 얘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급락 이슈를 제기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많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을 이야기할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부동산 한파라기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는 데 있다. 집없는 사람들의  주택 마련하고 싶은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값 하락은 집 마련을 위해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8% 돌파를 눈앞에 뒀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다. 잡 마련에 학수고대하는 서민 또는 저소득층들은 높은 대출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때문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파른 대출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자 시장 실패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금에 이어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와 마찬가지로 최근 대출 금리도 많이 올았으니 이자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던 금융당국의 '관치'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5%대로 올리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자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에 자제령을 내린 바 있는 데 예금에 이어 대출 금리까지 개입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부터 시작해 빚을 내 전세를 구한 '전세난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신용자, 다중채무자에 이르기까지, 금융당국으로서는 급격히 누적되는 이자부담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통상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에 개입해서는 않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기에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개입해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