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5%p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1.1%를 넘는다. 올해 비정규직 비중을 10년 전과 비교하면 중소기업 증가폭이 대기업의 5배에 달했다. 대기업과의 비정규직 비중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차다. 5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비교해 비정규직 비중이 크고, 그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금 부담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를 견디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악화와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침체 권역으로 접어들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임금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었지만, 대기업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45만 원으로 격차가 2.1배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 방안으로 임금체계 개혁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직무·성과급제의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호봉제의 단점은 명확하지만 전체적으로 개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합의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할 경우,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제어하는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인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직무·성과급제가 자칫 대기업 임금깎기로 귀결될 수 있는 악순환이 우려될 수도 있다. 

산업별로 직무와 근속연수를 반영한 표준 임금표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노동시장 하단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을 위해 산별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임금체계가 다수인 2차 노동시장에서 업종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직무급 임금체계와 업종·직종별 표준임금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