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피해 확산...수출 전선에 '빨간불' 켜져
양측 기싸움으로 전개되면 상처만 남을 수 밖에
양측 동등하게 반영되도록 재정비하는 대화의 장을 기대

지난 27일 현재 인천항 컨테이너 반출입 90%이상이 급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때문이다. 특히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흘째만에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10만3000톤(t)의 시멘트를 출하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실제 출하량은 9% 수준인 9000톤(t)에 불과했다. 피해 금액으로 추산하면 1일 약 94억 원에 달한다.

건설현장 등 곳곳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을 갖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어쨌튼 만나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합리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지속은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 방침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유지하더라도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입장이다. 특히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게 현실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서 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양측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미봉책이었던 만큼 추가 파업의 불씨를 남겼다. 이후 정부와 국회, 노조가 추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일몰 기한에 다다르자 화물연대의 파업이 반복됐다. 정부와 정치권에도 파업 책임이 크다.

하여튼,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나 화물연대 모두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서는 않된다. 양측 모두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처는 크게 남을 수 밖에 없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와 수요자(화주)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고, 양측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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