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3%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요건은 주택가격 종전 1단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 한도도 2억5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 시행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주택가격 기준이 내년 9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 가입자 수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좌불안석'이다.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해가면서 채권시장 안정에 심혈을 기울려도 여전히 불안한데다, 주택금융공사발 주택저당증권(MBS)이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필요하지만, 안심전환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MBS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채권시장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총 50조 원으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해야 하는 MBS가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 기업에 더 많은 자금이 갈 수 있도록 회사채 이외 영역에서는 발행을 줄여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겠다 발표하여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금융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국고채 발행규모·시기 등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또 내년 해외 커버드본드(MBB) 발행 여력을 확대, 은행권 MBS 매입 유도 등으로 국고채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금융·재정당국과 MBS 발행 시기 분산 등을 사전 논의하여 MBS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