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16일부터 신규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금리는 상단이 7%를 넘어서게 된다.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7%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금리로는 더 이사 내집 마련은 없다. 주택 매입 및 매수도 없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의 맥이 끊긴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자 1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된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다. 

금융 당국은 가파른 금리 상승기에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5월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앞당겨 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간 중개 수수료 문제, 과도한 금리경쟁 등의 우려가 팽배하기에 '대환대출 플랫폼'이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금융권과 협의한 결과 금융회사의 규모, 건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업권별로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춘 대형사 위주로 총 50여개 금융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금융회사들의 금융업권별 대출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대환대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자사상품 우선 추천 등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코스콤 검증 외에도 추가 검증주체에 따른 교차검증, 주기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또한 금융업권간 대출 규제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고객들이 손쉽게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것은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플랫폼 이용에 대한 중개수수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중개 수수료의 합리적인 산정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