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장기화·미분양 물량 급증..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주택경기 위축 우려해 밀어내기식 분양...미분양 규모도 커져
2·3금융권의 대출 시장도 찬바람...채안펀드 가동으로 자금시장 안정시켜야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금리 상단 9%시대가 온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게속해서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올 연말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자칫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50%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비록 정부당국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긴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자금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2·3금융권의 대출 시장에도 찬바람이 분다. 자금시장 불안으로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2·3금융권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부 당국이 채안펀드 가동으로 자금시장 심리를 안정시켜 경색 시기를 잘 넘겨 시장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시장의 경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조세제도 개편 등 대책도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신호 중 하나인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조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내년에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해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미분양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 해제 등의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계층은 대출을 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일정 기준에 부합에 주택 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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