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일(현지시간)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는 3.75∼4.00%로 15년 만에 최고치다. 우리나라보다 최대 1.0%p 더 높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4.00%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도 더 벌어지게 돼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도 우려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결국 물가 상승까지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태세다. 원/달러 환율이나 물가가 더 뛰거나 외국인 자금이 기조적으로 유출 조짐을 보이면 지난 10월에 이어 사상 처음 연속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 5.7%로 3개월 연속 5%대다. 5%이상 물가 품목 비중이 52.2%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개인서비스 물가가 당분간 6%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5%를 크게 웃도는 물가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5%이상이면 통화정책을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둔화의 흐름이 완연한 상황에서 지속되는 금리 인상은 결국 경기침체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

고물가는 결국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부추겨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을 키워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더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하지만 고물가는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경기 회복 속도도 느리고, 경기 둔화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이 생긴다.

물가를 잡는 건 통화 정책에 달렸다.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세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금리를 올린다고 곧바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금리인상과 물가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의 뒷받침 속에 국내외의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고물가로 인해 민생경제 위험요인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

그러기에 저소득층의 생계 보존을 위해 사회안전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의 설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채무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