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진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단계란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는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년 불황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에도 원유·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다. 여기에 가파른 물가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됐다. 우려되는 것은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부채가 워낙 커 이자 부담에 따른 부실 위험은 더 크다.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장기간 경제불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제도개혁이 요구된다. 또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경직성, 금리인상‧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더 악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고,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엇박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예측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때문에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에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