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최근 5년간 이자수익이 199조766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이다. 그리고 많은 이자수익을 올린 국내 금융사의 올해 상반기 해외자산은 159조원에 이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5대 시중은행들이 수입에서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기고 은행들은 이자수익을 올리는 심혈을 기울려 왔다는 증거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적 비용 안에는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이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를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와 많은 이자수익을 올렸다. 

시중은행은 이 외에도 대출액과 연동돼 산출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모두 대출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의 삶이 매우 힘들다. 이런 와중에도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손쉬운 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수익의 대부분을 예대마진을 통해 거뒀다. 금융투자수익에 해당하는 비이자이익은 제자리다.

결국 시중은행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민의 예·적금과 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대출을 받아 예대 마진을 통한 손쉬운 이자이익을 올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는 번개처럼 올리고, 예금금리 인상은 늑장을 부려 얻은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은행의 예대마진은 결국 은행권 자체적인 부가가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닌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권, 예대마진 공시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증은행들은 한국은행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재미를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중금리에 종속적이며, 은행간 차별화가 적어 경쟁 은행 대비 독보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예대마진 보다는 비이자 이익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