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사범 5만 명...'더 이사 청정국이 아니다'
예방 및 홍보, 교육 필요...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정부당국, 전담부처를 만들어 수사·단속 등 컨트롤 타워역할해야

지난 2018년부터 관세청이 압수한 마약은 2500㎏가 넘는다고 한다. 이를 필로폰 1회 투여 기준인 30mg으로 계산하면,  8400만 명 가량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예전에는 유명인 등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던 마약 복용이 최근들어선 일반 사회로 범람하고 있고, 특히 1020세대인 청소년층의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5만 명에 이른다. 마약 거래 채팅방에는 마약 종류와 판매 금액, 거래방식이 꼼꼼히 적혀 있다. 어느 누구도 마약을 구매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 마약 가격이 상승한 것 역시 마약 유통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 바 김치 프리미엄(외국에 비해 국내 가격이 더 비싼 경우)을 노린 마약 밀수 조직이 수사 공백을 틈타 국내로 확장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4개 지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약 유통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수사를 기대한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의 활동을 통해 마약 청정국가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 원천 차단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이젠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를 끝내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다. 마약이 왜 나쁜지, 한 차례라도 복용하면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된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예방 및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전담 부처를 만들어 경찰, 검찰, 식약처 등에 분산된 마약 수사와 단속 등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또 마약 중독자들을 단순히 처벌하기에 앞서 치료를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하고,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마약 복용 환자를 돌볼 수있는 시스템과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울하고 의욕 없는 삶 등 힘든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벗어나도록 사회적 배려 또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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