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금리 시대에 전세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94%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에 나온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의하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1조5천억원이다. 전체 162조원의 93.5%다. 

전세자금 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형으로 이뤄져 금리상승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 잔액이 93조9천958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13년여 만에 7%대 대출 금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서 굳어지는데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7%에 바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면 연내 대출금리가 8%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세 대출 금리로 오히려 부담이 커지는 사람도 있다. 예금 금리가 오를수록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전세 대출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세 대출 연착륙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전세 대출 부실 가능성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금융산업이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를 위한 생계용이다. 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20·30대 청소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있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도 부실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대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확실하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정부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