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을 더욱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윤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의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한 해에 발생하는 정부 재정수지 적자의 규모를 우리 나라 경제규모, 즉 국민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비율이 GDP 60%를 넘으면 3%로 정한 적자규모를 2% 이내로 더 줄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유예기간 없이 적용할 태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약 10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정부지로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이같은 엄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 그 만큼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다.

윤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루 빨리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다.

윤 정부가 나라 살림 건전하게 운용해야 할 책임을 법에 명시하려는 데, 어느 누구도 반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높다. 

먼저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기구가 마련돼야 한다. 재정 성과를 높이려면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재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했던 야당(더블어민주당)과 지금당장 도입해야 하는 시기 문제다. 야당은 현재 확장적 재정 운용을 요구하고 있어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우려도 있다. 당장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이라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한데 반대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재정사업에 정부가 경제성만 강조하면 지역 균형 발전 같은 비경제적 가치를 외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센 비판도 검허하게 수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