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서민 생활 '위협'
물가 잡기 위한 긴축은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실질소득 감소...서민ㆍ 저소득층 '직격타'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ㆍ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물가'와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서민 생활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낼 경우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말그대로 '진퇴양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향후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5~6%대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경우엔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물가를 잡기 위함이다.  '있는 자, 가진 자'는 5~6%대의 물가에는 안중에도 없다. 문제는 서민과 취약계층,저소득층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서민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성장 못지 않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다면 물가를 우선적으로 잡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 경제를 운영하는 데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또한 수요측 물가압력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향후 뚜렷한 수요급감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침체 우려가 큰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GDP)갭은 올해와 내년 플러스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갭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으로 GDP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 GDP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수요측 물가압력과 경제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당국은 정책대응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물가-임금 상호작용 강화 등을 통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장기 기대는 물가목표(2%)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안착 정도도 주요 선진국의 평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 가격 반등 가능성과 수요측 물가압력 지속 등으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5~6%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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