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앞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그 동안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저성장 흐름 속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예산 과다 집행과 잦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남발하며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부진하고 주요 국가의 금리인상 기조, 국제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점도 긴축 재정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들어 지난 20일까지 무역수지가 102억1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7900만 달러 적자)은 물론, 이달 1∼10일 적자 규모(76억7700만달러)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54억7000만달러다. 윤 정부로서는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는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재정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윤 정부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재정 준칙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엄격한 재정 준칙을 법으로 명시해 구속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조건 재정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정 과제 등 현안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책임 재정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 재정까지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재정 건전성만 쫓다가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빠르게 증가했던 나랏빚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