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미 기자,뉴시스]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규제완화에 있다. 과도하게 규제 칼날을 들이대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판단에서다.

-대책들이 주로 인허가 위주인데, 구체적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특히 서울시는 50만호 계획인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들이 특히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주택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기회가 돌아올지 관심 많을 텐데, 이는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제시하겠다. 두 번째는 또 앞으로 신도시,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도시복합사업 등의 구체적 입지가 어디인지도 관심 많을 텐데, 입지는 이미 상당부분 잡은 곳들이 있지만 입법사안이나 지자체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좀 더 완성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다. 오늘은 큰 틀의 원칙과 주거공급방안이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입지나 분양일정은 9월,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서 발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024년에 발표한다고 말했는 데, 인수위에서 말한 연말 청사진보다 좀 미뤄진 것은 아닌지. 2024년으로 계획한 배경은.

"마스터플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다. 국토부에서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짜야하는 지에 대해 해당주민, 지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회 관련 입법사항을 아울러야 한다. 이는 분산할 수 없기에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착수해야 한다. 구체화 작업은 올해 착수하고 완성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계획, 입법절차가 연계되는 것을 봤을 때 1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희망일정으로 2024년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현재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번 기록적 폭우로 재해 취약주택 아니더라도 대형건설사 아파트들도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나 빌딩 풍수대책 같은 것은 없는지.

"국토부도 모든 재해취약 건물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지자체 및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무부처의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