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상승으로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다. 최저 3.7%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략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고금리로 허리가 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 취약계층들은 금리 인상기에 최대 30년간 3%대의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반기지 않을리 없다. 고금리 시대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같은 정책 상품이 나오면 서민· 취약계층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타 차주들간의 형평성, 역차별 논란 등이 없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 내린 4.25~4.55%를 적용하고, 이를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들에도 일반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단 것이다.

앞서 공급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1,2차 안심전환대출이 뜨거운 반응을 보었다. 이번 3차 안심전환대출 정책 또한 관심을 끌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역차별 등의 논란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인 서민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정책금융에 대한 목표와 시행방식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있다고 지적한다.

서민 · 취약계층 금융채무자(금융피해자)와 영세자영업주들에게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먼저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데 안심전환대출의 수혜대상이 중산층에 맞춰져 있어 (서민 · 취약계층)이들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서민 · 취약계층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이를 위해 서민 · 취약계층 금융채무자의 가계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파산제도 활성화, 서민 · 취약계층의 소득증대방안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