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로 저조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서도 낮다.

이런 와중에  4대 시중은행들은 지난 3년간 금리를 점차 올리면서 얻은 이익으로 임원들에게 총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고(高)금리로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만 '성과급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수준의 경영 실적을 거두면서 성과급 규모를 크게 늘린 것과 관련해 논란도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연간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을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 때문에 이자 이익이 급증한 것을 경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그 이익을 성과급 형식으로 임직원들끼리만 나눠갖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견도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상반기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현재 2.25% 수준인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하반기 2.75∼3.00%까지 더 오르면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더 크게 불어날 것이다.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인 이유는 대출 급증과 금리 상승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가계와 기업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고, 올해도 가계대출은 다소 부진하지만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은 5% 안팎 더 증가했다.

대출 자산은 넘쳐나는 데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시장금리도 올라 대출금리가 뛰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금융권 실적이 연일 각종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접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