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미 기자,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다음달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두 가지 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첫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그동안의 업무 보고와 향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5가지 당부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 견인차로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 키우기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들(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하반기 표준약정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각에선 연동 방식과 세부방식을 자율에 맡겨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단 납품단가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 자율적 시장에서의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 '더는 안 된다'는 메세지다. 내부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하지 않으려는 건 절대 미온적 태도가 아니다. 품목별 1·2·3차 이하 하도급 관계를 리서치 하다보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중에서 몇 개 품목이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나머지가 다 사각지대가 된다. 일단 최소한 강제적으로 발효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논의 중이다. 다만 '법은 위반이 됐는데 법의 내용이 100% 자율성'이라고 하면 을이 절대 말을 못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장의 기대치 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확정한 부분으로, 시범사업까지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소상공인과 갈등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 사회공헌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했다. 공표법이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갑질을 막을 수 있나.

"그동안 플랫폼의 사회공헌 형태는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게 다였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벤처에서 소상공인에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시범 사업을 소상공인과 같이 진행해서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제 벤처기업이 소상공인 상권에 가서 멘토링이나 컨설팅하는 것도 있다. 현금 현물도 포함하지만 경험과 지식에 대한 지식서비스가 들어간다. 연내 2개 정도 성공시키겠다는 게 중기부 의지다."

-대형마트 휴무일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 반발이 많다. 

"이슈가 첨예하고 부처 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을 하는 부분이다. 중기부는 어디를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뜻은 좋아도 결국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이었다. 그때 중기부에서 강하게 기업을 대변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 대형마트 이슈는 잘 얘기해서 합리적 합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전 정책에서 중소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는가. 기술혁신 특례보증을 추진 중인데 추가적 정책은.

"탈원전 부분은 (중기부장관에)지명되기 전부터 국회서 계속 얘기됐던 이슈 중 하나다.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봤듯 원전 자체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발생 시 피해가 극심하기에 문제가 된다. 원전 자체는 안전하지만 제3변수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가 본 궤도에 오르면 줄여가자는 데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효율이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다."

-업무보고를 보면 모태펀드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그 과정에서 출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해외는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이고, 벤처캐피탈 얘기를 들어보면 모태펀드 덕분에 버티고 있다고 한다.

"모태펀드의 내년 출자액 증감은 결정된 바 없다. 민간에서 투자액이 작년만 보더라도 의미 있게 증가했다. 기존에는 모태펀드가 자금 시장 중심이었다면 민간에서 50%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간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면서 선제적으로 어떤 기업과 기술이 유망할지 미리 찾고 투자에 연계하고 있기에 민간 주도로 투자 정책을 차츰 전환하면서 여성, 청년, 지역, 초기와 같이 리스크가 큰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고(高)가 오면서 자금이나 경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위축을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 그럼에도 민간 자금의 양이나 흐름이 예전보다 활발해졌기에 어떤 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금 투자 시장을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소상공인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사각지대의 불만이 나오는데 다른 지원책이 들어가는지.

"소상공인 발표 관련, 재기 지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 내용이 비중을 차지한다. 멀지 않은 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입장과 변동된 게 없다. 다만 국회가 개회하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에 대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자금과 사업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과 지원을 드릴지에 대한 고민과 연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 위축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투자 활성화 방안은.

"1분기 투자 펀드 집행 실적은 역대 최대였다. '파도가 아직 덮치지 않았다, 햇빛이 짱짱한 해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정책은 선제적으로 진행하기에 미국과 같은 해외 동향을 본다. 해외의 경우 위축이 시작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인다. 글로벌 경제는 모두 연결돼 있기에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데이터 상 위축된 건 아니고, 유니콘 기업들도 비약적으로 나오고 매출 급성장도 많이 됐다.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투자 펀드가 최고치로 조성했다는 건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조성 금액 집행률에 있어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시장이 감지하고 선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 채무 조정 방안으로 '새출발기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빚을 탕감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 채권을 누가 떠안느냐는 문제가 있다. 지금의 방식은 현재 정부가 지역 신보에 출자하는 것은 4% 남짓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지역 신보를 통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역 신보나 보증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금융위와 협의해서 해당 사안이 어느 기관 또는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