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생안정에 역량을 총 동원한다.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후 물가 민생 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으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뤘던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며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쓸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며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해외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2030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대파, 커피원두, 주정원료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주정원료 중 매니옥집은 할당 인하이며 돼지고기는 물량 증량이다. 나머지 항목들은 할당 관세 신규 적용이다. 정부는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말까지 호주, 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미국 10.6%, 호주 16%의 관세가 사라져 소매가격이 최대 5~8% 인하될 전망이다.

수입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과 태국이 전체 물량의 9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20~30%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만큼, 수입 단가가 낮아져 소비자들이 낮아진 가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유는 현재 20~30%, 176%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를 0%로 낮춰 분유를 비롯한 과자, 빵 등의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총 1만t에 한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파는 448t에 대해 현행 27%에서 0%로 낮춘 관세를 적용한다. 원두 가격은 생두와 볶은 원두 모두 0% 관세가 적용된다. 물량 제한 없이 수입 전량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정원료의 경우 현행 10% 정도 수준에서 0%로 관세를 줄인다. 주정은 소주 외에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화장품, 의약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돼지고기도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데 더해 할당 물량을 2만t 추가한다. 기존 할당관세 0%로 들여온 1만t 물량 대부분이 소진돼 이번 2만t을 늘려 총 3만t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또한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도 각각 1만t, 3000t 늘려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와함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을 조기 방출, 수입해 공급을 늘려 물가 상승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자는 국산 비축감자 4000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하고 오는 8월부터 호주산 감자 700t을 수입할 예정이다. 마늘과 양파도 비출물량을 조기에 방출하고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계를 가동해 명태 등의 가격 인상을 억제한다. 대중성어종 등 주요 품목의 경우 매일 가격 동향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38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 한 부모,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가 동시에 상승하는 만큼 그 부담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을 우려해서다. 오는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올린다. 이 혜택으로 약 118만 가구, 160만 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한 부모 가족 등 34만 명을 대상으로 기저귀, 분유, 생리대 등 생필품 구입비용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이들의 문화, 예술, 체육활동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며,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상향될 예정이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기구의 경우 돌봄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장기훈련 실업자의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