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데일리 정다미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7~9월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1킬로와트시(㎾h) 당 5원 올렸다. 조정 폭은 ㎾h당 분기별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번에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4인가구 월 평균사용량인 307kWh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가스요금도 인상되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 손실 5조8601억원을 기록했던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786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362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적자 규모를 기록하며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이에 한전은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강도 자구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자 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연·절감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5조8601억원 적자를 낸 한전이 임직원에게 158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지난해 한전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다. 직원 월 기본급 기준 S등급은 250%, A등급은 200%, B등급은 150%, C등급은 100%의 성과급이 주어진다. D와 E등급은 성과급이 없다.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지만, 정부 평가지표의 재무예산관리 부분이 축소되고 사회적가치 부분이 확대되며 한전은 C등급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전과 자회사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한전 경영 상태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한전은 정승일 사장 등 경영진 7명의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 여기에 더해 주요 간부 360여명의 성과급도 절반 회수했다. 자회사들도 성과급 자율 반납에 동참했다.

공공기관 적자 1위를 기록한 한전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억울한 면이 있다. 한전의 영업실적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업비용의 무려 85% 이상이 전력구입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15조912억원보다 9.1% 증가한 16조4641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크게 오른 탓에 적자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전력구입비 중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으로 적자가 더욱 커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한전이 올 1분기 서남해 해상풍력과 해남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로부터 사들인 전기가 같은 기간 원전 전력구입단가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3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5원 올랐지만 한전의 적자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전망이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급등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6원가량의 인상이 필요하다 밝힌 바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른 무더위가 더욱 심해지며 매년 전력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를 해소할 한전의 자구책과 함께 일반 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