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9년에 걸쳐 이루어진 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가 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에 무엇보다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의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늘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담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 19위기 상황이다.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지만 말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든 나라가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력하여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물론 중국 등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기를 바란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북핵 폐기와 북한의 도발 방지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암쪼록 이번 정상회담이 그간의 동맹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