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낮은 가격의 재개발 사업에는 아예 입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집을 안 지으면 결국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데, 실제로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7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의 신흥1구역 재개발 지역은 지하철역 5분 거리에 빌라가 밀집한 지역으로 4천 가구 규모의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설명회에 건설사 네 곳이 모두 불참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요지에 아파트 4183가구를 짓는 ‘알짜 재개발’이 이렇게 외면받은 것은 처음이다.

건설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건축비에서 맞지 않았던 것 같다. 현 시국에 맞춘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두 곳 모두 평당 495만 원 이하의 공사비를 입찰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단가가 맞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치솟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높이지 못하다 보니 결국 주민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공사비 증액도 쉽지 않다. 결국 재정비 사업지 곳곳에서 건설사와 주민들 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불가피하게 분양을 연기하면서 서울 상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은 76% 급감했다.

관계자들은 20~30% 급등하는 공사비가 분양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 중단으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당분간 자재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감소가 자칫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같은 기간 8.03% 오르는 데 그쳤다. 자재 가격 상승 폭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실제로 시멘트의 경우 2020년 1t에 6만700원이던 것이 지난해 6만2000원으로 올랐다가, 국제 유연탄 가격 급등과 맞물려 올 들어 두 차례 더 인상돼 9만800원까지 올랐다.

건설업계에선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된 규제가 현실에 맞는 공사비 책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꼽는다. 조합 등 재건축·재개발 시행사는 공사비가 인상된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수지가 맞는데, 정부의 분양가 규제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지난 정부에서 주변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분양가를 강요한 탓에 사업 일정이 하염없이 미뤄진 사례가 너무 많다. 건설 관련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도 분양가 관련 제도에 한시바삐 관심을 갖고 손봐야 한다. 분양가 제도 개선 방안을 되도록 빨리 발표하여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적극 행보를 해야 한다.